외국인 이민자에게 발생한 체류, 민∙형사 등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접한 에피소드를 각색한 소설로, 한국인 독자에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독자에게는 한국 사회와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안내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길잡이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는 재외동포청·이민청 신설 등 인구 및 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재 유치와 이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300만 명에 이르렀고, 이 중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라시아권 외국인은 약 29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유라시아권 외국인들은 한국 체류 과정에서 민사·형사·가사·행정·출입국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직면하지만, 언어 장벽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어가 가능한 법조·유관 전문직과 법률 통·번역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저서는 이러한 사회적·시장적 필요에 따라, ① 러시아어 전공 후 로스쿨 진학 또는 법조 유사직역에서 러시아어를 활용하려는 학습자와 ② 한국에 거주하는 유라시아권 결혼이민자 중 전문 사법통역·법률통번역가를 목표로 하는 학습자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저서는 출입국·이민법, 민사법, 형사법 등 12개 생활법률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각 테마는 독해, 용어·표현 학습, 작문 연습, 한국 법률 지식 설명, 모범답안의 5단계 학습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한국 법률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러시아어 법률 표현 능력을 실무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저서는 궁극적으로 고려인과 유라시아권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과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러시아어 전공자가 법치주의 실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결합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내 외국인 구성원들의 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국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언어장벽으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현실 속에서 외국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지식 함양이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 발맞추어 평소 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마주한 다양한 법률 사례들을 수집 및 연구하였고, 주한 외국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놀이터(LAW-EATER)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국가경쟁력의 상실 등 인구절벽에 따른 국제적 인재 수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가파른 인구절벽으로 인해, 총인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50년 뒤인 2070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 5100만명대에서 3700만명대로 급감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 정권에서도 이민청을 신설하는 등 인구 및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고심이 많은데요, 이에 외국국적동포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한마음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고민석 센터장, 국민대학교 이상준 교수, 구윤모 서울대학교 교수 등 5인과 자문위원 5인(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우윤근 전 주러대사, 이대식 여시재 연구실장 등)이 참여했고, 그 결과물로 ‘외국국적동포 복수국적 부여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석 센터장은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법률사례(임대차, 금전소비대차, 근로계약서 작성 등)를 수록한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생활법률안내서(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на все случаи жизни в Корее)를 출간하였습니다.

법률사례 외에도 법률 분쟁 시 작성해야 하는 소장, 합의서, 계약서 등 표준 양식을 수록하고 있어 적재적소에 사용 가능한 편의성을 가졌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며 외국인 당사자 소송과 법정 분쟁이 다양해진 만큼 양질의 법정통번역이 요구됩니다.

이에 고민석 센터장은 러시아어 사법통번역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국내 거주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사법통역과 생활법률’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사법통번역사가 알아야하는 민·형사, 가사, 행정법 및 재판 절차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마주하는 법률 상담 사례가 수록되어 있어 한국의 사법체계를 이해하는데도 유익합니다.